## 임대인의 지위 승계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주택이 양도된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순천법률사무소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4항 (대항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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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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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도인인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 임차인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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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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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그런데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스스로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9.2. 자 98마100 결정 및 대법원 2002.9.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임대차계약 관련 위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면 순천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순천법률사무소가 설명한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의 지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