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소송 피고가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피해자 입장일지라도 해당 범죄에 휘말리시면,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민사소송까지 당해 손해배상 책임까지지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하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기본이 되는 사항 중 하나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배상을 해야만 합니다.

실수로 벌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형사처벌과 함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거친다면 충분히 배상액을 줄여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 필히 법률 조력이 필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보단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반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