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 받는 방법 있을까요

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과음을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성이 놓아져 실수를 저지르곤 하는데 예를 들면 지인들과의 사소한 말다툼이나 경찰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일단 공무집행방해가 어떤 형량을 받는지 궁금하실텐데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무원에게 소리지르거나, 밀치기만 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데 주변 기물을 파손하거나 공무원에게 주먹으로 위협하는 행위 또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됩니다.

이때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조사일정 통지 차원으로 경찰 측에서 피의자에게 연락이 오는데 이때 혐의를 쉽사리 인정하거나, 부인해서는 안되고 감형될 요소가 충분했음에도 진술을 잘못하여 형량이 높아지거나 반대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사건초기에 대응하여 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를 받는 방법을 찾고계시다면,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