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3,881 | 2023-06-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마약변호사 입니다.
마약과 관련된 사건이 적발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선처는 받기 힘든데요.
마약류 관리법 제 61조에 따라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약물의 종류, 범죄에 가담이 되었던 정도라 투여한 기간, 전과가 있는 지 등 여러가지부분을 살피고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약물을 판매하거나 구매한 것이 아니고, 흡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깊게 관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매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기에 결코 가벼운 사안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약물을 운반했는지, 운반한기간은 어느정도였는지, 돈을 받았다면 어느 수준으로 받았는지 등 다양한 사안들을 확인하여 대처해야하는데요.
이처럼 약물과 관련한 문제로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부산마약변호사님께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문을 구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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