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추행도 성추행 형량으로 받나요?

기습추행 및 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신체 접촉에 있어 상대의 의사를 무시한채 자신만의 만족감을 위해 한 것이거나 계획,의도적으로 기습추행을 하는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습추행은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해당 죄명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처벌의 수위가 낮지 않고 엄격하게 다뤄지는 만큼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초범에게도 예외없이 무거운 성추행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 행위를 파악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내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성범죄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등을 통해 양형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혐의가 명확하다 할지라도 어떤 변호사와 함께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손에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