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03 측정 결과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처벌 받나요?

음주운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행위 자체만으로 법의 제재를 받아 처벌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기에, 질문자님의 경우 억울하시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0.03 수치가 나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적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측정 결과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으며, 만일 동종전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2회 이상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판단해 가중된 음주운전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