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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피싱구제 방법 있을까요?

조회수 56,417 | 2024-02-05

딸아이가 급하다고 해서 돈을 입금 시켜주게 되었는데 그게 보이스피싱이였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측에서 관련 범인을 검거했다고 하는데 이런 결우에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건가요.? 제돈 보이스피싱구제 방법이 있나요? 진짜 급합니다.. 방법이 있으면 빨리 알려주세요..
A

보이스피싱구제 관련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본 죄의 범위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해당 범죄가 정말 악질인 이유는 피해를 입은 금전을 다시 되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보이스피싱구제 신청방법 중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 제도의 경우 재판부의 형사공판 과정에서 직권 혹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본 범행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직접적으로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피해 보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데

해당 제도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정해져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구제 신청에서 인정되지 못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러한 내용과 절차는 굉장히 복잡하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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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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