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794 | 2024-02-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경제적 파탄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말 그대로 회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채권자와 법적으로 이해관계 조정을 진행해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까지 보장을 해주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매달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 자격이 되기 위해선 먼저 질문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하며 과거 5년 안에 국가 정책 등에 의해 채무 면제 등 면책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대략적인 신청 자격이며, 본 제도의 경우에는 얼마 되지 않는 채무를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탕감해 주는 형식으로, 아무래도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이 많기에 채무자들의 상황만을 위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에 신청 조건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부천개인회생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질문자님의 상황을 더욱 냉철하게 판단해 본 제도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 체계적으로 준비해 새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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