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배상명령 문의드립니다. 급해요..

보이스피싱배상명령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인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 규모도 상당해졌기에 사회적으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에 가담했다는 혐의만 있더라도 상당 수준으로 수가가 진행되어 구속까지 될 수 있으며,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형법에 따른 처벌은 물론 발생한 피해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배상명령 내려지기도 합니다.

일반적 경제 범죄의 경우 피해 금액과 일정 수준의 정신 피해에 대해 청구를 같이 하는데, 이때 과도한 액수를 요청하는 일도 더러 있습니다.

보통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라면 공탁을 걸어 법원의 심판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안의 경우 자세한 상황에 대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검토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혐의를 벗어나 보시길 바라며, 혐의를 벗는다면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배상명령 또한 철회되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여 감형 또는 무혐의를 이끌어내고, 만일 합의가 필요한 경우라면 조정을 통해 신속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