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동승자처벌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동승자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 운전은 엄연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 행각 중 하나이며, 이에 동조한 사람 역시도 형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처벌 경우 범죄 행위를 행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동조한 것에 해당하며, 최대 1년 6개월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음주운전 방조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한 것이 아니기에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 억울함이 발생할 수 있지만, 본 죄의 경우 잘못된 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말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방치하여 함께 차량에 탑승한 경우 본 죄가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는 사실에 대해 몰랐던 것을 피력하여, 직간접적으로 권유하는 어떠한 행동이 있었다면 그것은 엄격하게 방조범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본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