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님 제가 얼마전 대출 사기를 당했는데.....

부산변호사의 대출 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걱정이 많이 되실만한 사안입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야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나, 귀하의 질의내용 및 일반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답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보이스피싱 방조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otp 등을 양도한 혐의를 받고 계신 것이고,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는 귀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기 때문에조사를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된 이후,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까지 가게되실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최대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상당 부분 방어를 하여 보다 경한 처분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방어를 위해 어떠한 지점을 중점적으로 수사기관에 피력하여야 하는지는 사안별로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부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부디 가장 경한 처분으로 귀하의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