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여부

조회수 76,183 | 2024-02-26

B는 1회차는 신규 가입이고하니 정상가격을 내고 2회차 부터는 재등록 할인을 받았습니다그러나 B의 착각으로 두번이나(PT를 36회씩 총 세번 받음)할인금액을 입금한게 아닌 정상가를 입금했음을 알게 됐는데 문제는 이 사실을 트레이너도 알고있었고 그 헬스장 대표도 알고있었습니다결론은 입금한 고객만 모르다가 추후에 알고 추가 비용 환불을 요구 했는데요오히려 센터입장에서는 적반하장으로 자꾸 보채지 마라, 알아서 해준다, 자꾸 보채면 안해준다 식으로 나오는데요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타인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행위가 있거나, 제 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행동을 한 경우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어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사기죄는 기망행위, 재산상 손해발생, 불법영득의사의 요건이 갖추어져야하며 사기죄처벌이 확정되는 경우, 형법 제 347조에 규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일 현재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법적으로 대처해 보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초기부터 적절한 판단과 대응이 시행되지 않으면 긍정적인 결과를 내기 어려우므로 빠르게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하는데요. 본 변호인은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여 전략적으로 의뢰인의 개별적인 사안에 대처를 해드리고 있으니 해당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