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고소 당했습니다.

성범죄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범죄 합의금은 사건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게다가 성범죄고소를 당해 합의금을 결정하는 건 단순히 죄명이 무엇인지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많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적정가 판단을 위해 사건을 분석할 때 가장 유심히 보아야 할 건 아무래도 피해 정도를 결정하게 될 혐의별 쟁점인데 얼마나 폭력적, 강제적이었는지, 어느 부위에 범행을 저질렀는지, 성폭력의 강도는 어떠했는지 등이 피해 정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더욱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은 혐의의 성립 요건 충족 정도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입장을 주장하고 싶다면 법적으로서 가치가 높은 증거를 수집하여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상대의 뻔뻔한 태도에 주눅 들어 사과, 합의금 전달을 했다가 혐의를 인정하는 꼴인데요.

단순히 3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 끝나는 것이 아닌 재범 확률이 높은 성범죄자에게만 내려지는 부수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지기에 본 변호인과 법률상담을 나눠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