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2,557 | 2024-04-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휘말렸을 때 억울함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못을 인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질문자님처럼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은 자기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하기가 힘들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종종 저에게 많이들 자문을 해주시는데요.
일단 성범죄사건에서는 무죄를 주장해야 할 때, 내 잘못이 명백해서 형량을 낮춰야 할 때로 나눠지게 되는데 만약 질문자님께서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증거를 바탕으로 나의 진술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좋지만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과 다르고 나의 진술이 진실인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피해자 진술 탄핵'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진술 탄핵에 도움을 줄 부산성추행변호사 또는 부산강제추행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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