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사기 형사고소 될까요

대여금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 지인은 신뢰를 기반으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차용증이나 별다른 계약서의 작성 없이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데요.

만약, 사업이나 투자의 명목으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갚지 않고 회피하는 경우 대여금사기 혐의로 형사적 고소가 가능합니다.

해당 죄목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큰 사안이기에, 상대방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실 경우 홀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