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동승자처벌 처벌 얼마나 되나요?

음주운전동승자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행법상에서는 직접 운행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옆자리에 탑승한 음주운전동승자 쪽에도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어 관련 사안으로 연루되셨다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음주운전동승자처벌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부추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까지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조사 진행 시, 확실한 증거 없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면 오히려 더 무거운 죄질이 될 수 있으므로, 처벌을 줄이고 싶으신 상황에서는 사전에 법조인을 찾아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올바른 대응법 마련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