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 나누고 싶어요.

용산형사전문변호사의 군대 특수폭행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용산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군대에서 위법행위가 일어난다면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복잡한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군인은 신분의 특수성 때문에 군사재판에서 판결을 받게 되고 그 신분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특히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에서 군인을 폭행할 경우 높은 형량을 받는데요.

만일 군대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한다면, 군사법원에서 군사징계법에 따라 감봉조치부터 징계 경고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형사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징역 혹은 벌금, 군사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폭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기에 군사 법원의 특성과 규정을 잘 알고 있는 용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그러니 지금은 위 말씀해 드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과 상담부터 진행해 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