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전문변호사 학폭 문제 상담 받고 싶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학교폭력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현재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커져, 그 어느때보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그 징계수위에 따라 1호~9호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통 1호의 경우 대면 사과로 해결될 수도 있지만, ​

2호는 신고 학생에게 접촉 및 협박 금지, 3호는 교내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 교육,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마지막으로 9호는 퇴학을 받게 됩니다. ​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처벌이 가볍게 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데요. ​

촉법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소년원에 보내지거나 다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따라 퇴학 처분까지도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형사적 처분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 측에서 민사소송으로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기에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해당 문제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안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학폭 문제에 대한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현재 상황을 빠르게 대처해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