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처벌 받을 상황인지 한번 봐주세요.

성폭행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니 강제로 상대와 성관계를 맺거나 시도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되기에 훨씬 무거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성폭행이 성립되는 경우는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합의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가하며 성관계를 맺은 경우,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때 3년 이상의 징역형인 성폭행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적인 처벌 뿐 아니라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거나 경찰조사시 일관된 진술을 통해 신빙성을 더해야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수월히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