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계신가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성추행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무마되실 줄 알았지만 갑자기 인천지방검찰청 송치문자를 받으시고 너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질문자님께서 계신 검찰단계는 유죄가 될 확률이 놓은 상황이기에 전문변호인의 도움은 절대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일이 다수이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강한 힘을 얻게 되어 피의자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경찰단계에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검찰에 다시 한 번 입장을 설명하고 송치결정, 즉 경찰에서 검찰로 넘긴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법리와 판례에 맞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검찰송치는 당연하지만 이에 대해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해야할지는 실제 경력을 보유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