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변호사사무실에 법률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군산변호사사무실의 강제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군산변호사사무실의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은 군형법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률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사무실 방문을 통해 법률 자문을 구해주셔야 하는데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강제추행을 일으킨 자는 군형법 제 92조 3에 의거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할 수 있는데 벌금형 없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진행하고 부대원 증언 확보 및 cctv 증거수집, 군대성추행 피해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하지만 군 복무를 하는 상황에서 수사 기관에 출석해 진술하고 자료를 준비하기는 까다롭기 때문에 각종 자료와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군산변호사사무실로 방문해 조력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