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적발 됐는데 음주운전처벌기준이 있을까요?

음주운전처벌기준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이 궁금하셨군요. 질문자님 동생분께서 음주운전 초범에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초범이라도 음주수치가 높다면 공소가 제기되어 구공판 회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공판은 검사가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형량과 행정처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의해야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면 약식기소인 벌금형을 받는 것이 좋은데 이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권해드리는데요.

양형자료로는 자필 경위서 및 반성문,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가족이나 지인 탄원서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 해당 자료 또한 어떤 상황에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