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고소 당했는데 누명써도 처벌받나요?

성폭행고소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 관계를 맺었으나,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신고로 인해 성폭행고소 청구를 당하신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하실 것 같은데요.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목숨의 위협을 느끼도록 만들어 성관계를 억지로 맺은 경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해당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고의로 신고를 하여 처벌을 받게 만드는 상황이 종종 있으며,

보통 피해자와 가해자 둘 만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성범죄자 누명으로 오해를 받는 순간 혐의를 벗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억울하다고 하며 부인할게 아니라,

사건의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자료를 통해 무혐의를 주장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본 사안에 대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도움 받고자 하신다면, 본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전략을 계획하여 대응책을 철저하게 마련한 뒤,

상대측에서 주장하는 말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절차가 필요하기에, 전문 법조인과 함께 최적의 방어책 만들어 차별화된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