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님 중상해죄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형사변호사의 중상해죄 벌금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상대편 차량의 운전자가 크게 다쳐 현재 질문자님께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여 신체의 일부분을 훼손하거나 생리적인 기능에 큰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상해죄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고 불구 또는 불치병을 진단 받는 경우 중상해죄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상해죄벌금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좋으나, 만약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형사적 처벌을 피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초기부터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진술의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서라도 형사재판에 대한 차별화된 변론 실력을 가진 형사변호사의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