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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펌의 직장내성추행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서울로펌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순간적 실수나 오해로 인해 성범죄에 연루되신 질문자님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성범죄 사건은 신상정보가 공개등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직장내성추행의 경우 업무상 위력을 통해 가해진 일방적 스킨쉽이라는 점으로 보아 상대방을 성적 수치심 혹은 불쾌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벌금형을 받아도 과한 징계처분을 받거나 해임까지 될 수 있는 공무원인 경우, 더더욱 철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불리하게 상황이 흘러갈 수 있는 만큼, 사건에 연루된 처음부터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으셔야만 유리하게 상황이 흘러갈 수 있기에, 관련 사건에 다수 경험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지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