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6,696 | 2023-10-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성추행변호사 입니다.
의도치 않게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가해자 입장에서 경찰조사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 마음이 착잡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스킨쉽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해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모두 느낄만한 행동이었다면 형법 제 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죄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성범죄자 E알리미에 개인의 신상정보가 10년 이상 등록되는 등 엄격한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생각보다 무거운 사안이기에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은 한순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입장에 맞는 변론으로 혐의를 벗고 싶으시다면, 서울성추행변호사 선임 하셔서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일관성있고 신빙성있는 주장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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