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형량 높을까요?

성폭력처벌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상심이 크셨을 마음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완강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을 행하셨다면 형사적 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범죄 피해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되었기에, 무엇보다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여 범죄의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연인관계 였더라도 이미 이별을 했고,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사시점 부터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감정적 대응보다 논리적 변론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주장해나가야만 실형선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조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증거자료의 수집부터 수사단계의 흐름을 모두 읽어야만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하여 단계별로 전략법을 세우실 수 있으니, 성범죄변호사의 도움 적극적으로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