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0,561 | 2023-09-26
안녕하세요. 부산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갈등이 번져 싸움이 발생되어 폭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얼마나 놀라시고 걱정을 하셨을지 느껴지는데요.
어떠한 이유라도 폭행이 발생되면 안되지만, 혐의를 받는 경우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단순 폭행으로 연루된 경우, 타인의 신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행위를 말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폭행을 당한 상대가 병원 치료가 필요할 수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인정되어 7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가중처벌 요소가 많은 항목이기에, 경찰 조사 시점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 구속 결정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사사건에 분류되는 본 사안에서는 재판을 하기 전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변호인을 선임해 고소 방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위기상황에 대한 분석과 판단을 정확하게 하길 원하신다면 부산법률사무소에서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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