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386 | 2023-09-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가볍게 한 잔만 마셨더라도 운전대를 잡은 순간, 엄연한 위법행위로 여겨져 도로교통법 상 형사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에서 0.08%의 사이로 측정될 경우, 징역형으로 1년 이하의 처벌 또는 벌금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성하는 도로의 무법자로 불리는 범행인 만큼, 법원에서도 엄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 형벌을 내리고 있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양형사유를 찾아 본인의 주장을 제대로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요.
따라서,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여 한번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기에, 최적의 법률 솔루션 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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