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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님 음주운전구속 여부 확인가능할까요

조회수 55,729 | 2023-10-17

제가 음주운전 3번째인데요.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고 하필이면 사람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도 피해자는 그렇게 심하게 다친 상황은 아니고 합의를 할려고 계속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합의를 했더라도 음주운전구속이 될까요? 아무래도 가족도 있다보니 너무 걱정입니다. 성남음주운전변호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A

성남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운전구속 여부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주운전으로 3회이상 적발되었을 때 아무래도 누범이기에 음주운전구속수사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데요.

특히나 음주운전은 이진아웃제도를 운용하고 있기에 면허 정지,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만약 면허정지상태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면 면허취소와 더불어 2년동안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이라고 한다면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기에 피해자가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지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3회는 명백히 상습으로 간주되는 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이니 보다 세밀하고 전략적인 접근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종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뛰어난 수사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 성남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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