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 전문 로펌 있나요?

아청법변호사의 통매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아청법변호사 입니다.

성적 의사결정권 등 정신적으로 성인보다 성숙하지 않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아동청소년보호법이라는 명칭으로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데요.

만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통매음 행각을 벌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개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보안처분까지 10년 이상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없이 스스로 상대측과 합의를 시도하다 자칫, 불리한 상황에 연루될 수 있으며 2차 가해를 한 점이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재판 단계에서부터 상대편이 증거 자료로 제출한 내역을 토대로,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어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받기 위해서라도 아청법변호사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