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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추행고소 벌금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 47,054 | 2023-09-08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약속있어서 술집가서 노는데요. 3:3으로 급 헌팅해서 놀았습니다. 거기서 만난 여성분이 있는데 손 잡고 허리 감싸고 했어요 그쪽도 웃길래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사귀자 하길래 싫다고 했거든요? 근데 바로 자기한테 스킨십 했다고 경찰 신고했습니다.  허락을 맡지 않은 점도 있지만 그래도 신고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성추행고소 벌금 어떻게 될까요?
A

성추행고소 벌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제적인 신체적 접촉 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1,500만 원 이하의 성추행고소 벌금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연한 범죄이기에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변론하지 못할 경우, 동일한 사건이라도 더 엄중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비자발급 제한, 10년 이상의 개인신상정보 등록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추가적으로 가중될 수 있기에, 사건에 연루된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행동이 필요한데요.

그렇기에,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싶으시다면, 예리하고 면밀한 관찰능력을 통해 사건의 초기부터 재판의 종결까지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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