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변호사님 군대성폭행 형사소송절차 어떻게 될까요?

군형사변호사의 군대성폭행 형사소송절차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군형사변호사 입니다.

군대라는 폐쇄적이고 위계질서가 엄격한 곳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물론 건전한 문화를 훼손한 혐의까지 적용되어 엄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발적으로 성폭행이나 강간을 시도 하거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군인등 준유사강간이라는 죄명으로 군형법에 의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절차는 고소나 고발 후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며,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될 경우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과정을 홀로 진행할 경우, 본인이 행한 행위보다 과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해도 군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기에, 조금이나마 죄책을 덜고 감형을 받고 싶으시다면, 군사재판 경험이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함께 대응방법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력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일반 형법과 다르게 적용되는 군형법 절차에서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최적의 변론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형사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