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위계질서로 인해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제로 추행을 한 경우, 3년 이내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성추행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공무원이나 국가 소속으로 일을 하는 경우, 공직자의 윤리기준에 어긋나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 선고 되더라도 해임처분을 당해 경제적 활동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성추행공소시효 기간은 10년으로 정해져있으나,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 언제든지 경찰진술을 받으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또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해도 반의사불벌죄가 없어, 검사의 공소는 물론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빠른 시일내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불리한 상황이라도 대응방안을 강구해 의뢰인들이 만족해하는 결과를 이끌고 작은 사건이라도 논리적인 분석능력과 차별화된 접근 방법으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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