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체적 접촉을 강행하였을 때, 형법 제 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형량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벌금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개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의 성범죄 보안 처분도 추가로 내려지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타 사건에 비해 엄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기에, 홀로 대응을 하시는 경우 본인이 행한 행위보다 더 과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춘 대응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차별화된 시선과 분석능력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강제추행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서,
해당 사안에 대해 걱정만을 빠르게 해소해보시길 바랍니다.
1660-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