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냈으나 피해자나 피해차량에 대한 구호 조치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뺑소니기준에 해당되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처벌이 가능하며 사고후 미조치를 했다는 정황이 밝혀진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목숨까지 잃을 경우, 5년 이상의 금고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떤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해결장안을 찾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변론을 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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