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사복경찰한테 걸렸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다른 이에게 고의로 신체를 밀착시켜 성적으로 만족하는 행위를 하여 사복경찰에게 걸린 경우 법조인에게 법률자문을 구해 어떻게 경찰조사에 임해야 하는지 도움을 요청해야하는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강제추행처럼 폭력과 협박이라는 강제성을 띄고 있지는 않지만 추행을 한 행위 자체가 인정된다면 실형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여 판결이 이루어지는데 만약 해당 혐의가 성립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됩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선처를 받고 싶다면,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거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하는 점 등을 내세워 경찰조사 받기 전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