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처벌 관련 변호사에게 법률자문 구하고 싶습니다.

보복운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복 운전 형태로 적발된다면 본인의 행위 자체가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형벌 수위가 가볍지 않은 만큼 신속하게 법률적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까지의 벌금으로 처분될 수 있으며 벌점 40점에 40일 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난폭주행과 다르게 특수범죄로 취급되어 막중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렇게 특수라는 단어가 범죄 앞에 붙게 되면 가중된 처벌의 대상으로 속하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합의가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이는 양형 사유가 되어 참작을 받을 수 있기에 보복운전변호사와 보복운전처벌 관련해서 충분한 상담과 법률자문을 통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을 알아보셔서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