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인은 고의적인 의도가 없이 한 행위라도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누구든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고의적인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혐의가 확실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성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공개, 성범죄예방교육이수등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초범이라 간과하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감당해야하는 형량도 높아지기에 수사단계부터 초동대처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빨리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추행으로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신속한 대처 및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맞춤조력을 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상황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