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항소심 승소] 공인중개사에게도 일부 보증금 반환 의무 부과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제기

의뢰인은 신축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로 건설사와 직접 관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였습니다. 차후 건설사 대표가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하여 의뢰인이 알아봤더니, 이 사건 신축오피스텔은 OO신탁주식회사로 대한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 있어서 건설사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신탁 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임차인이 대항력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는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의뢰인과 체결하여 의뢰인이 대항력을 주장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인 건설사로부터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은 물론, 공인 중개사에게도 중개 책임을 묻고 싶다고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임대차보증금반환 일부 책임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 관련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건설사 및 임대차 계약 당시 건설사의 대표이사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청구를 하였고,

■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오피스텔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및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 중과과실로 보아,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항소심 기각, 승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인용한 재판부는 "건설사 및 건설사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담당 공인중개사가 위 보증금 중 40%를 건설사와 건설사 대표이사와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