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결정] 손해배상금을 주지 않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함

손해배상하지 않자 부동산가압류 결심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에게 건물의 건축을 맡겼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건축을 완료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재시공을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보수가 되지 않아 재차 보수를 의뢰하였습니다.

몇 번이나 보수 요청을 하였으나 채무자는 연락을 피하고 시간을 끌었는데요.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민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현 상황 적극 변론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부동산가압류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건물 하자 발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입음

■ 채무자에게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억대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채무불이행

■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가압류가 필요함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채무자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증거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