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소송 항소 방어] 부동산변호사 조력으로 1,2심 전체 승소

부동산변호사에게 재차 사건을 의뢰한 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준비하며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전담팀에서 진행한 재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 긍정적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송 상대방)은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2심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원심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대륜을 믿고 재차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항소심 진행 전략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소유원이전등기소송 진행 경험이 있는 부동산변호사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TF팀에서는 의뢰인의 바람대로 소유권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심 판결 유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계약과 관한 분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원심 판결에서 여러 증거에 의해 구두계약의 성립이 인정됨

■ 부당한 대금 측정에 대해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상대측 의한 가족 내 분쟁이 시발점이 된 것으로 합의된 내용임

■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소송 당사자들 간 회의를 통해 반복해서 이에 관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아 구두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음

본 사건의 결과 - 승소 (상대방 항소 기각)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부담하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원심에서 정한 판결을 유지하고, 소송 비용도 상대측이 부담하여 금전적 부담도 낮출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