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피고와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함께 살던 이 사건 공유물분할 대상 목적물에서 나와 부모님 댁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청구한 것에 대한 분노로 인해 피고는 생활비 지급을 하지 않고, 가게 보증금도 모두 회수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자기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요청하였는데 피고가 거부하면서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변호사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이 적절하지 않음
■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공유자들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할하여야 함
■ 피고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변호사팀은 공유물분할의 자유를 강조하며 의뢰인이 공유물분할로 적절한 경제적 이득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1/2 비율로 분배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변호사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한 의뢰인은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아 거듭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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