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반환 승소] 소유권이전등기 분쟁 결국 분양대금반환과 손해배상소송으로

매매계약 체결 후 계속해서 미뤄진 소유권이전등기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요양할 목적으로 시외의 한 주택을 매매했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까지 완료하고 입주하였지만, 건설사와 연대보증인 등 피고들은 매매일부터 수년 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주택 매입을 위해 원래 살고 있던 서울 소재의 집 역시 팔아야 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도 컸습니다.

등기이전이 계속해서 지연되자 피고들은 원금에 대한 연 이자 지급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피고들은 등기처리를 해주겠다며 의뢰인을 안심시키는 등 기망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등기이전 및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 법적 책임져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과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 잔금까지 지급하고 입주하였음

■ 피고들은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공정증서 등 확인서 및 인증서를 작성해 주며 소유권등기이전을 미뤄왔음

■ 피고들은 억대의 원금에 대한 연 이자 지급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부동산변호사 팀은 피고들이 담보 신탁된 부동산으로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잔금을 지급 받았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정신적·경제적 피해 보상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양대금반환·손해배상소송 승소, 소송비 역시 피고들 부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수억원 및 이에 대하여 연 이자 등을 계산한 금원을 지급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해보상금도 지급하라.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이 부담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맡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