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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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모델하우스를 찾아가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였는데요.
지인들과 소통해보니 계약을 해지하라는 이야기가 많아 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은 계약금과 위약금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계약서를 읽어 보았으나 제대로 읽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부동산분쟁 사건을 다수 맡은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계약서를 토대로 면밀히 소통한 후 부동산분쟁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시행사, 위탁사, 분양 대행사, 시공사 전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냄
■ 위 당사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절차상의 위법 등을 알림
■ 4인의 인장 날인이 없는 계약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어 이 계약은 무효에 해당함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시행사, 위탁사, 분양 대행사, 시공사 전원을 대상으로 위법하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게 공급계약서 기반 부동산분쟁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하셨으나,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분양계약 상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