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청구 결말] 부동산전문변호사 활약으로 연락 안되는 새 집주인에게 전세금 받기 성공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송 결심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집주인에게 부동산 계약을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자신은 더 이상 집 주인이 아니라고 새로운 집주인의 연락처를 전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집주인은 전화를 받지 않고, 집 주소로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내용증명이 되돌아 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전세금반환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계약이 유효한 점”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논의를 통하여 3명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선임, 전세금반환청구에 대한 소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가 부동산을 매매하여 전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점

■ 원고가 여러 차례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 피고가 원고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점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전세금반환청구의 소 의뢰인 승소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의 전세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전세금반환청구에 관한 소였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피고의 부재에도 원고가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알렸음을 증명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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