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송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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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은 후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할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있습니다.
의뢰인 공시송달을 전달하는 대상은 집주인으로 의뢰인이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해지를 통보하고자 하는데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누구가 생겨 큰 공사를 해야 함에도 집주인의 부재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가압류 상태로 의뢰인은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법률상담을 바탕으로 부동산소송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신청인(의뢰인)이 아파트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는 점
■ 아파트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하여 아파트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
■ 신청인이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아파트에 거주해야 한다는 점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가압류 설정 등기에 관하여 어떠한 통지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별지 통지서를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송달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과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 시간에도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까운 지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