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소송변호사 활약으로 전 집주인에 소유권이전등기 받기 완료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대륜과 나서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새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부동산 물건을 찾던 중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가격이 비쌌지만, 의뢰인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모두 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인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피고는 한 회사와 담보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됐는지 그 회사에서도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를 만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피고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는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후 잔금을 지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다는 점

■ 피고는 부동산을 매도하였기 때문에 회사에 신탁된 신탁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는 점

■ 원고는 피고와 피고 회사 간의 관계에 관여할 의무가 없다는 점

부동산소송변호사는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명령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와 피고 회사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매매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주장한 덕분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