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자문 후 사건] 부동산소송변호사 조력으로 법원 부동산 인도 결론…소송비용 부담도

변호사자문으로 건물인도소송하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받은 후 건물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새롭게 집을 장만하였는데,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는 의뢰인 이전의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서 계약 갱신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세입자는 계속해서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륜을 찾았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집 매매 통해 소유자 됐음”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변호사자문을 통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집을 비워달라고 하였음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고 있는 점

■ 원고가 전 집주인을 통하여 집을 매매하여 집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점

■ 피고와 전 집주인 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집에 살고 있는 점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원고가 내용증명 및 구두, 문자를 통하여 수차례 실거주 목적의 갱신거절을 통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부동산 인도 명령…소송비용 부담도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이 변호사자문을 통해 얻는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