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권유로 A씨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가계약금 3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요. 공인중개사는 당시 해당 아파트에 대한 매물은 해당 매물만 있다고 가계약금 지급을 부추겼고 의뢰인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 잔금, 지급방법, 일자 등도 정하지 않은 채로 매매를 위한 협의 단계에서 가계약금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더 좋은 매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했는데요. 상대방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어, 부동산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사건입니다.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해당 계약의 성립 조건을 먼저 따져 살폈는데요. 해당 건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가 없었고,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인 사항과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중도금 및 잔금 액수, 지급방법 등의 합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해당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 등으로 가계약금반환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해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인용했고, 이로써 의뢰인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가계약금반환채권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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